[스크랩] 이당선자의 경제살리기와 노대통령의 항변

이당선자의 경제살리기와 노대통령의 항변

이명박당선자의 제일 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맞추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도 노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에 항변이 있었지만 이 당선자는 거침없이 경제 살리기 구호를 멈추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호감을 어느 정도 얻은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여당의 경제실적 알리기보다. 야당의 경제 살리기가 더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진실여부는 국민의 여론이나 노무현정부에 실적과는 무관한 결과 일 수가 있다는 것이 정치적 논리라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김대중정부 주요정책인 대북정책을 비판하여 특검을 실시하여 주요 인사들을 감옥에 넣은 결과만으로도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 않는 한 그에게 지지를 보낼 사람은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실적의 주요지표는 경제성장률과. 수출실적, 외환보유고. 주가상승률, 국민소득증가율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하다. 노무현임기동안의 국제적인 평가수치는 이것이 가장 공평한 잣대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경제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여 이명박당선자가 노대통령의 수치를 넘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 가 관건이 되고 있다. (수출실적증가율, 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국민소득은 임기내2-300%성장으로 초유의 기록이라고 볼 수있다)

노무현의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수치 정도의 실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평균4-5%정도이다. 이명박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만 연평균7%로 성장을 공약했었고 지금은 내년목표는 6%로 정도로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목표나 주가상승률. 외환보유고에 대하여는 노무현 정부에 대비하여 더 높은 실적을 공약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출실적과 주가상승률. 외환보유고는 노무현정부 실적을 올리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소득은 임기 내 100% 성장하여 만 불에서 이만불로 증가하였으나 이 당선자는 10년 내 100% 성장인 4만 불을 공약하고 있다. 이런 수치로 보면 이명박당선자는 노무현정부가 이룬 경제수치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이당선자는 경제적 수익이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경제성장은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수출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못살게 되는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모순은 과거 독재 개발체제의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소수의 이익은 늘어나고 다수국민의 이익은 점점 줄어들며 양극화현상과 소득격차는 심화된다. 현재구조의 경제발전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만약 노무현정부가 수출이 줄어들고 모든 경제제수치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구시대 산업구조는 다수가 일하는 산업구조이다>

첨단정보화시대의 경제성장이란 소수가 일하게 되고 경제실적은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나 낮은 수익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모두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당선자의 업적으로 4만달러시대가 오면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양극화현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울산 광역시민의 국민소득은 4만달 라를 넘는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제 노무현대통령의 항변 즉 경제가 죽었는가. 살리게. 라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면 그 모든 업보는 또다시 이명박당선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다.  1인당 국민부채가 증가했다고,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또다시 외자유치로 국민부채를 늘러가려는 이중성은 버려야 한다. 노무현, 그는 정치적 실패자지. 결코 경제의 실패자가 아니다. 실패자라면 실패자라고 선전하여 국민을 속인 결과이고 이는 진실이 드러날 때 그 대가는 대통령이 질 수밖에는 없다고 본다.

 

 

출처 : 정당개혁포럼

글쓴이 : 신망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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